법령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부산고법 1997. 11. 19. 선고 97구6674 판결：상고기각
[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][하집1998-1, 487]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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